2017년 5월 15일 월요일

Europe view: American democracy isn't as strong as you think CNN 사설 5월 16일


(CNN)Eight years ago, early in the Obama presidency, I was sitting with a group of conservative students in the cafeteria of a liberal Ivy League college. I was the only non-American among them. One of the campus liberals approached us to pick a fight: She was agitating for the new Democratic administration to pursue a case for war crimes against former President George W. Bush.
8년 전, 오바마 행정부 초기, 나는 자유주의적 아이비 리그 대학의 카페테리아에 보수적인 학생들과 앉아있었다. 내가 유일한 비미국인이었다. 캠퍼스의 자유주의자 중 한명이 우리와 싸우기 위해 다가왔다. 그녀는 새 민주 행정부에게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에 대한 전쟁범죄에 대해 조사하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My GOP cronies bridled. "This is America," one insisted. "When one side gets into power, they let the other side retire quietly -- they don't stick their predecessors' heads on spikes. We don't use the law as a tool to punish political opponents. That's what makes us different from banana republics in Africa. That's what makes us the greatest democracy in the world."
내 공화당원 친구들이 고개를 들었다. “여기는 미국이에요,” 한명이 말했다. “한 쪽이 권력을 잡을 때 그들은 다른 한쪽이 조용히 은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임자들의 머리를 창 끝에 꽂아놓지 않아요. 우린 법을 정치 상대를 벌주기 위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를 아프리카의 바나나 공화국들과 다르게 만드는 거에요. 그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Regardless of what you think about George W. Bush -- or this characterization of the entire African continent -- my friend summed up what many Americans believe about their nation's strengths. From Thomas Jefferson onward, the rhetoric of the democratic example has been fundamental to the mythology of American exceptionalism.
당신이 조지 W. 부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던지, 아니면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묘사나, 내 친구는 많은 미국인들이 그들의 국가의 강점에 대해 어떻게 믿는지 요약해줬다. 토마스 제퍼슨 이후부터, 민주적 예의 수사법은 미국 예외주의의 신화에 중요했다.
Central to this reverence is the faith Americans have in their Constitution: a document which promises to punish corrupt representatives, constrain executive overreach and protect judicial independence. But beyond America's borders, even its greatest admirers reserve a dose of skepticism. America's confidence that its Constitution uniquely protects against abuse of power feels, at best, naïve.
이 숭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헌법에 대한 미국인들의 믿음이다: 부패한 대변인들을 벌 주는 약속을 하고, 행정부의 지나친 행동을 막고 사법부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서. 하지만 미국의 국경선 넘어에서, 미국의 최고의 동경자라도 약간의 회의적인 생각을 보존하고 있다. 미국인들의 헌법이 특별하게 권력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믿음은, 기껏해야, 순진한 것으로 보인다.
For those of us who split our lives between America and Europe, the series of scandals now emanating from the Trump White House will prove the true test of whether American checks and balances are all they promise. Our European friends are doubtful. No nation is exempt from the risk of an authoritarian coup. The clear feeling in Europe today is that America is, as Sen. Brian Schatz recently tweeted, "in a full-fledged constitutional crisis."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 우리의 인생을 분리한 우리에게는, 최근 트럼프 백악관에서 나오는 여러 스캔들들이  미국의 견제와 균형이 그들이 약속하는 것인지에 대해 진짜 테스트를 증명할 것이다. 우리의 유럽 친구들은 의심하고 있다. 그 어떤 국가도 독재 쿠데타로부터 예외받지 못한다. 오늘날 유럽에서 명확하게 느껴지는 것은 상원의원 Brian Schatz가 최근 트윗했듯, 미국이 완전하게 자란 헌법적 위기에 있다고 느낀다.
People are concerned about traveling to the US, even concerned about doing business in a country that no longer seems to uphold the rule of law. No longer is America a shining example, as my college friends would have it, to the tin pot dictatorships of Africa. 사람들은 미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법의 원칙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 미국은, 내 대학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아프리카의 하찮은 독재정권들에 대해 빛나는 본보기가 아니다.

In nations without local surrogates ready to defend his GOP, you'll find few people who believe President Donald Trump's claim that he dismissed FBI Director James Comey in response to Comey's past criticism of Hillary Clinton. Trump's letter to Comey references a memo from Deputy Attorney General Rod J. Rosenstein, which in turn describes Comey as "wrong to usurp the authority of the Attorney General on July 5, 2016." That's the date, in the middle of the presidential campaign, when Comey issued a damning statement on Clinton, just falling short of recommending prosecution. Though Trump initially called Comey's decision not to pursue prosecution a "travesty," he later praised Comey for his handling of the investigation.
그의 공화당을 보호할 준비가 된 대리인들이 없는 나라에서는 당신은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Comey의 과거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비판 때문에 FBI 국장 James Comey를 해고했다는 주장을 믿는 몇 명을 만날 것이다. Comey에게 보내진 트럼프의 편지는 법무차관 Rod J. Rosenstein으로부터의 Comey법무장관의 권한을 2016 7 5일에 빼앗은 것은 잘못한것이라고 묘사한 메모를 언급한다. 그 날짜는 대선 선거 기간중에, 기소를 추천하기에 약간 모자란 클린턴에 대한 유죄를 시사하는 성명을 냈을 때이다. 트럼프가 초기에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한 Comey의 결정을 희화화 했지만, 나중에는 조사를 다룬 방법 때문에 Comey를 칭찬했다.

It seems much more revealing that Comey's firing took place a day after he reportedly stepped up his own inquiry into the Trump campaign's alleged links to Russia. (It is worth noting, too, that Rosenstein, an Obama appointee, does not explicitly call in his memo for Comey's dismissal -- just as Comey himself criticized Hillary, but declined to recommend charges. Precision matters in high-stakes legal inquiries.) 트럼프 캠페인의 러시아와의 주장되는 연결점에 대해 보도에 따르면 그의 조사를 증강시킨 바로 다음날 Comey의 해고가 됬다는 것은 더 보여주는 것 같다. (오바마가 지명한 사람인 Rosenstein이 그의 메모에서 공개적으로 Comey의 해고를 말하진 않는 것도 참고할만한 하다. – Comey 그 자신이 힐러리를 비판했지만 혐의를 제기하는 것은 거부했던 것처럼. 판돈이 높은 법적 취조에선 정확도가 중요하다.)
None of this makes comfortable watching for America's allies. Should British Prime Minister Theresa May trust her friend Donald to treat her as professionally as he has treated James Comey? Should she direct her intelligence agencies to share with American colleagues their information on Vladimir Putin's activities?
이들 중 아무것도 미국의 동맹들이 보는 것을 편하게 하지 못한다. 영국 총리 Theresa May가 그녀의 친구 도날드를 James Comey를 전문적으로 대우했던 것 만큼 해줄 것으로 믿어야 하나? 그녀가 그녀의 정보기관들이 그들의 블라디미르 푸틴의 행동에 관한 정보를 미국인 동료들과 공유하도록 명령해야하나?

If there is a scrap of hope to be gleaned from President Trump's obvious misdirection this week, it is that Trump has veiled his attack on his own FBI director in the language of bipartisan constitutionalism. The attempt to present this sacking as a favor to Democrats -- who blame Comey for styming Clinton's campaign -- at least suggests that he knows the directors of major civic infrastructure should command bipartisan support.
이번 주의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뻔한 그릇된 방향으로부터 나올 희망의 부스러기가 있다면, 트럼프가 그의 FBI 국장에 대한 공격을 양당의 입헌주의라는 언어로 가렸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코미를 클린턴 캠페인에 대한 공격 때문에 책임을 묻는좋은 쪽으로 이번 해고를 보여주려는 시도는 최소한 그가 주요 시민 기반시설의 국장은 양당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제시한다.
Or does it? The problem with being European, looking at America, is that we know dictators have always used the language of constitutionalism to camouflage their land grabs.
아니면 그렇지 않나? 유럽에서 미국을 보는 유럽인이 되는 것의 문제는, 우리는 독재자들이 항상 토지 횡령을 숨기려고 입헌주의라는 언어를 항상 쓰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In Turkey, President Erdogan began his reign by appointing senior men of his own party to leading civic positions. His international spokesmen's rationale? That Turkish public life had for too long been dominated by the army: Only his appointees could provide the civilian oversight necessary to a modern democracy. This proved a particularly appealing fig leaf for American commentators: In August 2011, the headline of a Boston Globe editorial called Erdogan's reforms "Sign of a maturing democracy." Six years later, and he is widely accepted in America to have established a dictatorship.
터키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주요 직에 자신의 당의 고위멤버들을 임용하며 그의 정권을 시작했다. 그의 국제 대변인의 이유는? 터키 대중이 너무 오랫동안 군에게 지배당했다는 것이다: 오직 그의 임명한 사람들만이 현대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 필요한 민간 관리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것은 미국의 해설자들에게 특별히 매력적인 치부를 가리는 것이었다: 2011 8월에 보스턴 글로브의 사설 헤드라인은 에르도안의 개혁을 성장하는 민주주의의 징후라고 불렀다. 6년 후 미국에서는 그가 독재정권을 새웠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If there's a single question on every European's lips, it is: How long can Trump last? To those of us who've heard Americans wax lyrical about the legacy of the Founding Fathers, now is the time when we expect to see the US Constitution's checks and balances swing into action. We know that Americans are good at getting rid of presidents: In the American TV series that form our stable diet, it happens all the time, from "Veep" to "24." It's happened in living memory, too. If you can impeach a president simply for lying about sex, surely you can impeach a president who sacks the person investigating him?
만약 모든 유럽인들의 입술에 질문 하나가 있다면 이것이다: 트럼프가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들 중 미국인들이 미합중국의 헌법 재정자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떠드는 것을 들어본 사람들에게는이제 지금이 미국 헌법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것을 예상하는 때이다. 우리는 미국인들이 대통령을 없에는 것을 잘한다는 것을 안다: 우리의 안정적인 다이어트를 만드는 미국 TV 시리즈에서는, 항상 일어난다. “Veep”에서부터 “24”. 살아있는 기억에서도 일어난 적이 있다. 만약 당신이 섹스에 대해 거짓말 하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면, 당연히 자신을 조사하는 사람을 해고한 대통령도 탄핵 할 수 있다.
Now, however, it's American observers who sound more skeptical. If you're actually living in America, you know that it'll be hard to get much of the congressional GOP on board for an impeachment; that nothing really constrains the executive branch's power over civic appointments
그러나 이제, 더 회의적으로 들리는 것은 미국인 관찰자들이다. 당신이 만약  미국에서 살고 있다면, 당신은 탄핵을 위해 의회 공화당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민간 임명에 대해 행정부의 권력을 막는 것이 없다는 것도.
It is evident that separation of powers only truly exists in the United States when separate parties control the executive and legislature.
미국에서 권력 분리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서로 다른 당이 조종할 때만 진정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Smug Europeans are congratulating themselves that Americans were always wrong about their exceptional democracy. Those of us with a foot in both continents are not so much smug as heartbroken.

우쭐해 하는 유럽인들은 미국인들이 항상 그들의 특별한 민주주의에 대해 틀렸다는 것에 대해 자신들을 축하하고 있다. 양 대륙에 발을 놓고 있는 우리는 그정도로 우쭐해하지 않고 절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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