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Confirmation criteria 코리아 헤럴드 5월 30일 사설 번역

Parliament needs to establish specific guidelines for approving nominees

의회는 후보들을 승인하는데 특정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0528000114

The prospects for Prime Minister nominee Lee Nak-yon are cloudy, with opposition parties refusing to adopt the confirmation hearing report for him.

국무총리 후보인 이낙연의 미래는 반대 정당이 그의 청문회확인문서를 받는 것을 거부하면서 한치 앞도 내다 볼 수가 없다.

The sticking point was a false address registration his wife made.

난제는 그의 아내가 한 주소를 틀리게 등록한 것이다.

It is one of five irregularities President Moon Jae-in pledged to use as yardsticks to tell eligible from ineligible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의 후보들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기준으로 쓸 5가지 부정 중 하나이다.

False address registration involves moving in a certain district on paper while living elsewhere. It is an illegal act usually committed to facilitate real estate speculation or get children places at good schools.

위장전입은 사실 다른 곳에서 사는 동안 특정한 구역으로 서류상에서만 이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부동산 투기를 가능하게 하거나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 할 수 있게 할 때 하는 불법 행위이다.

A fake address has been regarded as an important touchstone to judge senior officials’ ethics. It was one of major reasons for the withdrawal of nominations in past administrations.

가짜 주소는 중요 공직자들의 윤리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쓰였다. 이것은 과거 행정부들 중 후보를 취소하는데 주요한 이유였다.

Lee admitted his wife had falsely moved to Gangnam-gu, Seoul, in 1989, to teach at a school there.

이낙연은 그의 아내가 1989년에 그곳에 있는 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 강남구로 가짜로 이사갔다고 인정했다.

Worse still, Lee was not the only nominee with this problem. Fair Trade Commission Chairman nominee Kim Sang-jo and Foreign Minister nominee Kang Kyung-wha reportedly registered false addresses.

더 나쁘게도, 이낙연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후보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장 후보 김상조와 외교부 장관 후보 강경화도 위장전입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Their faults may vary in seriousness, but Cheong Wa Dae cannot but feel embarrassed.

그들의 책임은 깊이에서 다를지 모르지만 청와대는 부끄러울 수 밖에 없다.

Moon’s chief of staff Im Jong-seok apologized to the nation at a press briefing on Friday, and asked for understanding from the confirmation hearing committee. Im said, “I admit election campaigning and managing state affairs are different.”

문재인의 수석 보좌관 임종석은 금요일의 언론 브리핑에서 국가에게 사과를 하고, 청문회확인위원회에게 이해를 물었다. 임종석은 “저는 선거 캠페인과 국가 일을 관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했다.

Opposition parties did not accept his apology and explanation. They demand Moon apologize and express his position directly.

반대 정당들은 그의 사과나 해명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문재인이 직접 사과하고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

Difficulty in vetting Lee before nominating him as prime minister is understandable because there was no transition period. Moon nominated Lee as prime minister on May 10, his first day in office.

국무총리에 내정하기 전 이낙연을 알아보는 것의 어려움은 인수인계 시기가 없었으므로 이해할만 하다. 문재인은 그의 대통령직 첫째날인 5월 10일 이낙연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Yet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the public expects high ethical standards from senior officials.

하지만 대중이 고위 공직자들에게서 높은 윤리 기준을 예상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It has been hard to find highly qualified and ethically unproblematic candidates for positions of high public office. The Moon administration is not the first to face this problem, but that does not mean his five criteria for nomination have no merit or he has to change them. There is no wonder senior officials are required to meet the criteria, to say the least.

그동안 고위 공직을 위해 자격이 맞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후보를 찾는 것은 어려웠다. 문재인 행정부는 이 문제를 맞는 첫 번째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그의 5가지 기준이 가치가 없거나 바꿔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고위 공직자들이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Im’s acknowledgement of difficulty in finding competent and morally impeccable persons can be seen positively, but his remark suggesting job performance comes before ethical issues is controversial.

임종석이 자격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이 힘들다는 인정은 긍적적으로 봐줄 수 있지만, 일 능력이 도덕적 문제 보다 중요하다고 시사하는 발언은 논란이 있다.

The problem is that Moon has broken his principles on nomination. It was Moon who vowed not to appoint those who had evaded military duty, speculated in real estate, dodged taxes, registered false addresses or plagiarized theses.

문제는 문재인이 그의 후보 임명에 대한 원칙을 깼다는 것이다. 문재인 그 자신이 병역을 회피하거나, 부동산 투기, 세금탈세나, 위장전입, 아니면 논문표절을 한 사람들을 임명하지 않기로 맹세했다.

Liberal leftists have slammed conservative rightists for corruption, but the false address issue involving the three nominees makes people think they are ethically no different from conservatives. Shady conduct by nominees deserves criticism, regardless of ideology.

자유주의 진보주의자들은 보수주의 우파를 부패로 맹비난했지만, 3명의 후보를 포함하는 위장 전입 문제는 그들이 보수주의자들로부터 윤리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든다. 후보들의 떳떳하지 못한 일은 이념에 상관 없이 비판을 받아야 한다.

Moon should show the nation he will stick to his own nomination principles if he wants to keep the people’s faith in him. Being frank to opposition parties is needed to get their cooperation. He should also strengthen his vetting system as soon as possible.

문재인은 만약 사람들의 믿음을 그에게 유지하고 싶다면, 그의 임명 원칙을 지킬 것을 나라에 보여줘야 한다. 야당의 협조를 얻고 싶다면 야당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그는 또  그의 조사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강화해야 한다.

False address registration is not a light crime for civil servants, but there are mixed views on whether it is sufficient cause to reject a nominee. There is an argument that specific standards need to be drawn up to determine which wrongdoings should result in rejection of a nominee. Whether other minor faults are reasons for disapproval should be factored in to the final decision.

위장전입은 공무원들에게 가벼운 범죄가 아니지만, 그 것 하나가 후보를 거부할 충분한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반응이 다양하다. 후보의 거부를 어떤 잘못이 결정할지 특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다른 사소한 잘못들이 승인 거부의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의 요인이 되야 한다.

If an exceptionally competent person is excluded from nomination due to immaterial ethical issues, it would be a loss to national development.

만약 특별하게 능력 있는 사람이 중요치 않은 윤리 문제 때문에 지명에서 탈락된다면, 국가의 발전에 손실이 될 것이다.

Every time the regime changes, the tables turn in the confirmation hearings. The parties exchange positions of offense and defense. Hearings sometimes become a sort of revenge for regime change, with scrutiny turning into scolding and humiliation. Even if a nominee wins confirmation, scars remain.

정권이 바뀔 때마다, 승인 청문회에서 입장은 바뀐다. 정당들은 공격 입장과 수비 입장을 바꾼다. 청문회는 때때로 정밀 조사가 힐책과 굴욕으로 바뀌는 정권 교체의 복수의 수단이 된다. 만약 후보가 승인을 얻어 내더라도, 흉터는 남는다.

It is time for the parties to consider establishing specific and objective criteria for confirmation.

이제 정당들이 승인을 위한 특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을 고려해볼 때가 되었다.

A closed-door scrutiny into private issues of a nominee, followed by an open hearing on their ability to perform jobs, is also worth consideration.

후보의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비공개인 정밀 조사를 하고, 다음에 그들의 능력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여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